대한의학회는 의학계열 학회들의 협의체로서,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에 대한 학회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과 맞물려 다양한 정책사안들에 대해 학회간 공조와 협의를 통해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중 하나로서 최근 대한의학회에서 학회들과 더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에 대한 활동이다. 임상진료지침은 최근 임상전문가 집단내에서 그 유용성과 파급효과로 인해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는 현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활용의 의미와 대한의학회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은 “특정한 상항에서 임상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한 진술(statement)”로 정의된다(Field MJ, Lohr KN, 1990). 임상진료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환자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주요 핵심사항들을 정리하여 권고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정 진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결과물은 불확실한 임상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전문가집단 내에서는 유용성을 인정받아 왔다. 임상진료지침의 유용성은 의료소비자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교육자료로서 활용하는 의미 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서 정책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며, 의료인 내부에서도 동료의사나 전공의 교육자료로 사용되는 등 활용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임상진료지침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 및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임상진료지침을 주요 정책과제로 접근하고 있고, 국가적 지원하에 전문가집단 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확산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1990년 대초부터 임상진료지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진료지침 개발 비용은 주로 정부가 지원하되 전문가조직이 주체가 되어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등, 정부와 전문가집단의 파트너쉽에 의한 공동작업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28,000여개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National Guideline Clearing House라는 국가적 정보지원센타를 통해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정보지원과 통합을 돕고 있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의학기술 발전과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각 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Guideline nternational Network(G-I-N)이라는 세계적 네트웍이 구성되어 임상진료지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 또한 임상진료지침 관련 동향으로 주목된다. 세계 각국의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적극적 개발과 활용추세에 반해, 국내에서는 개별 학회들에서 산발적으로 지침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2004년 조사에 따르면 18개 학회에서 32종의 진료지침이 개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나마 개발된 지침들도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지침이 소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임상진료지침 개발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소극적 개발추세는 의료계의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는 바, 개원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상진료지침이 의료서비스 비용억제를 목적으로 개발될 소지가 있으며(50%), 의사의 자율성을 손상시키는 것으로(87.5%)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료계의 부정적 태도의 영향으로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논의를 의료계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에서는 개별 학회나 연구자들에 대해 산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들을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엔 지침개발의 난립과 개발 우선순위의 타당성 문제, 개발영역의 중복 문제, 진료과목간의 영역다툼 문제가 표출되고 있으며 개발주체나 개발비용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가 도입되고 확대되면서, 평가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으며, 2007년도부터 시작될 2주기 의료기관 평가에서, 임상질지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방침 또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또하나의 정책적 계기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여, 임상진료지침 연구를 의료계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주도해감으로서 의료의 질에 대한 전문가의 권위와 역할을 되찾고 의료의 질을 저해하는 정책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복지부 의료정책과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임상전문가의 능동적 개발과 확산이라는 취지하에 임상진료지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개발되어야 할 임상진료지침 영역의 우선순위 설정 및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정책추진방향을 제안하는 한편, 다학제 접근 등 다양한 개발전략을 적용한 사례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해 바람직한 진료지침 개발 모형을 제시해오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웹기반 정보공유를 위해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타”를 개설하여 국내 학회들이 개발한 임상진료지침들을 수록하는 한편, 뉴스레터 발간 등으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 최근엔 웹기반 진료지침 등록과 평가체계를 만들어 학회들의 진료지침 개발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은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활용방식이나 정책주체의 편견에 의해 비용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고 진료의 유연성을 관료적으로 통제하는 걸림돌이 되거나, 지침의 내용이 잘못된 근거에 의거할 경우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신중하게 개발되고 활용되어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의료계의 개발의지와 무관하게 의료의 질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침개발을 부인하고 소극적으로 관망한다면, 의료전문가의 핵심 권한인 진료지침 개발에 있어서도 타율적인 방식으로 정책환경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진료지침이 타당하게 개발되고 활용되게 하므로서 국민과 의료전문가 모두에게 유익한 상황을 견인해내는 의료계의 능동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전문가 집단들에서 진료지침 개발이 난립하면서 전문가 집단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진료지침들이 무분별하게 배포되거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나 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진료지침 개발에 정부 관련 조직이 참여하는 등, 정책 난맥을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대한의학회가 주장해온 바대로 임상전문가에 의한 자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지침 개발과 활용이라는 정책목표가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료지침 개발주체의 혼선을 정리하고 정부와 전문가단체간 적절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타율적 규제가 아닌, 전문가가 주체적이고 유연하게 진료지침을 활용하기 위해선 정부조직에 의한 관료적 방식의 개입보다는 전문학회들과 대한의학회가 중심이 되어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정적 후원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각 진료과목간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조정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학회간 원활하게 의견을 교류하여 상호 이해하고 공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상진료지침을 통한 근거기반 의료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선 각 학회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2006년 시행된 임상진료지침개발 정책모형 수립 및 사례지침 개발연구 결과에 따라 질병에 이환된 환자수가 크고, 질병 부담이 커 심각도가 높으며, 비용 부담 또한 커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에 우선하는 20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연구결과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우선순위 상위 20개 질환 위 20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 중 아래 표와 같이 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함. 1) 개발 단체에서 임상진료지침 개정의 경험이 있음. 2) 관련 학회 간 또는 동의 및 협조가 이루어져 있음. 표. 의학회 개발 지침 진료지침명 관련 학회 개발 연도 2006 천식 지침 대한알레르기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2006 암성 통증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통증연구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항암용법연구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6 유방암 한국유방암학회 2007 우울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정신분열병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