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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는 목적에 따라서 시험, 검사, 평가, 분석(examination, test, assesment, analysis) 또는 조사 및 감사(investigatior, inspection)를 하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아서 다시 인증평가(accreditation)를 이용한다. 특히 인증평가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합일된 의견에 기초한 평가 기법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교육평가의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는 상호 협력하여 이웃 나라일본도 어려워 머뭇거리는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자율로 시작하고 제도화하였다는 것에 긍지를 갖는다. 정치와 관료 만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전문직이 스스로 한 교육활동이며, 국내 최초로 시작하여 타 학문에 모범을 보였다는 것에 긍지를 갖는다. 아니 그보다는 우리 의료계가 시행한 Professionalism 정신의 전형적인 구현이라는 의미가 더 커서 긍지를 갖는다.
의료계에는 90년대 초부터 의과대학 인정평가는 통일을 대비한 의료계를 위하여서라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문민정부 집권 5년간에 9개 의대의 설립 인가가 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의학교육 연례 합동학술대회(1997. 11. 27, 충남 유성)에서 민간자율로 의과대학 인정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한다. 의료계의 NGO 활동의 시작이다. 때마침 공학교육계에서도 같은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1년간 평가인증 기준과 규정을 개발하여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의 승인을 얻고(1998), 졸업생 배출이 없는 9개 신설의대에 대한 예비평가를 하면서 제도가 시작된다(1999). 2개 국립대학은 국가의 인가(authorization)는 민간자율 인증은 필요 없다며 불참하나, 나머지 대학들은 예비평가에 의한 권고와 격려로 대학발전과 편제완성에 도움이 있었음을 수긍하면서 인정평가의 가치가 정착된다. 이를 계기로 국내 전체 41개 의과대학들이 참여하면서 제1기 정규 평가인증(regular accreditation)이 출발한다(2000). 결과는 전체 41개 대학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37개 대학이 완전인정, 4개 대학은 조건부 인정(과정 중에는 총 9개 대학)으로 5년 만에 제1기 정규 평가인증이 마무리된다. 그 후 2년 동안은 제2기 평가를 위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의대·의전원협회의 동의를 얻는다. 만 8년 동안에 정부는 물론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없이 오직 의료계 자체의 예산과 몇몇 교수들의 열정적인 자원 봉사만으로 집행되었다. 2007년부터는 교육부로 부터 연구비로 소액 지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이 같은 시기에 인증평가를 시작한 공학교육인증원의 형편과 크게 다른 점이다. 하여간 2007년에 4개 대학을 시작으로, 작년에 5개 대학, 금년 10월부터는14개 대학에 대한 제2기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17개 대학이 예정되어 총 40개 대학이 참여한다. 비록 1개 대학이 불참하나 이를 강제 할수는 없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본래 이념은 professionalism의 자율정신이기 때문이다.
어느 고등교육이건 학문별 인증평가(전문평가)에는 강제력이 없었고 지금도 겉으로는 없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의학과 공학의 교육계가 주도한 민간자율 인증평가가 진행되며 제도 자체에 대한 긍정 인식이 국내 타 교육계와 사회에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국제적인 압력 때문이라는 것이 타당하다. 즉, WHO와 WFME의「의학교육 지침」(2003)과 OECD와 UNESCO의「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2005)이 발표되면서 학문별 인증평가가 탄력을 받았다. 수출경제 의존의 한국은 이런 국제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인증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근거(11조 2항에 대학평가 근거를 2007.10.17에 신설)를 만들어 금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 5. 25 제정)도 시행중이다. 이로써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에 자체평가와 정보공개는 의무이다. 인증평가도 신청은 자율이지만, 국가지원이 있으려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사실상의 의무가 되었다.
정부에 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가지 대학평가(종합평가, 전문평가, 재정지원평가) 중에서 대학종합평가를 맡고, 현재는 학문별 고등교육에 대한 인증평가(전문평가)는 민간자율 기구에 위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위임을 인정(recognition)이라고 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즉, 인정이란 정부가 민간기구의 모든 활동을 신임한다는 의미이다. 이는‘민간자율에 의한 평가와 인증’에 내재되어 있는 국제적인 신뢰가 곧 국익이 되기 때문이다.
의평원도 우리의 의학교육 인증평가 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INQAAHE(International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Agences in Higher Education)에 국내 최초로 가입하였고, WFME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여기서 의학교육평가인증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한다.
국익차원에서「공학교육인증원」(공인원)과 건축학교육인증원」(건인원)이 각각 Washington Accord와 Canberra Accord에 가입하였듯이, 국내 의학교육도 WHO/WFME와 OECD/UNESCO의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과대학 인정평가에서 출발한 제도를 의학교육 평가인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의평원도「의과대학 인정평가」사업단을「의학교육 평가 인증단」으로 개칭하였다. 즉, 평가대상을 기관에서 공학이나 건축학과 같이 교육자체로 변환한 것이다. 그리고 의학교육은 3단계이므로 그간의「의학교육 기본과정(BME)」을 넘어서서, 「졸업후 의학교육(GME)」에 관한 평가인증기준과 규정에 관한 국제 기준을 연구하며 시행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학교육계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BME 인증평가를 국제 압력에 앞서서 시작하였으나, GME 인증평가는 경우가 다르다. 이해부족과 견해 차이로 기존의 기구들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정, 인증, 인가가 다른 개념이듯이 이제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전공수련 근로와 GME를 각각 다른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GME 인증평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 BME 인증평가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 모색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의학교육 인정평가는 대학에 대한 권고와 격려를 목표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4개 평가인증 기구들이 함께 지난 1년간 인증평가 결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여 왔다. 이미 공인원과 건인원은 인증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다. 인증평가기구들이 민간자율이란 Professionalism 정신을 넘어서 권력화 또는 관료화 기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이지만, 국익차원에서 보면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학교육계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정부의 대학 설립인가에 인증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원래, 인증평가에는 전술한바와 같이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정규 평가인증과 신설 학교에서 편제가 완성되어서 졸업생이 나오기 전까지 매년 시행되는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그리고 학생모집과 교육 능력을 학교 설립 인가 전에 또는 개교 전에 인증평가를 하는 가인증 혹은 예비인증 (probational or preliminary accreditation)이라고 부르는 평가가 있다. 의과대학 인증평가 초창기에 신설의대를 상대로 1999년에 시행한 예비평가는 엄격하게는 예비인증평가라고 하기 어렵다. 당시는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고, 또한 “선인가-후시설, 후능력”으로 학교가 이미 개교하였기 때문에 예비인증과 임시인증을 시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늦게나마 이제는 예비인증평가(가인증) 제도는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예비인증제도,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상식으로“선인가-후시설, 후능력”으로 학교설립을 인가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이다. 인가권은 최종적으로 항상 정부에 있다. 다만, 인가권의 남오용 예방은 물론이고 교육소비자 권리 입장에서 보아도 인증평가는 필요하다. 이는 민간자율 전문기구의 인증평가로 신설하려는 학교에 대한 교육의 이념, 능력과 준비에 대한 권고와 자문을 위한 평가제도이다. 정부는 가인증 평가보고서를 보고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건설 사업에서 민간자율 기구인 NGO 환경단체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비인증을 거쳐서 정부의 인가를 받고 개교가 되면 졸업생이 나올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평가를 또한 받게 된다. 그리고 졸업생이 나오면 드디어 정규인증을 받게 되며 당당한 학교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가인증 개념은「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전신이던「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때부터 있었고 또한 실시를 원하였다. 정부가 법에 의하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평가인증 기구로 인정한다는 것은 민간자율 기구가 갖고 있는 기준, 규정, 지침 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곧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느 나라에서이건 의료계 자율에 의한 의학교육 인증평가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인증평가가 이제 법의지원을 받고 의평원이 정부로부터 곧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증평가 자체의 기능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평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professionalism 구현 상징의 징표로서 계속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여기에는 의료계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야 의료계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