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영양사의 면허결격사유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1.01.28
- 조회수 : 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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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자의 신규면허발급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면허결격사유를 검토하기 위하여 의사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 12. 30일자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 영양사의 면허결격사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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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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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
국민영양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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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3.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마약․대마 또는 정신성의약품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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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 아목에 따른 B형 간염 환자는 제외함 |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아목에 따른 B형 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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