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 -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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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4년 8월 25일(수) 14:00
모시는 글
2004년 6월 24일 환자가족의 퇴원요 구에 의해 퇴원한 환자가 사망하면서 시작된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 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환자 가족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진료하는 의 사들의 직업의식과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을 주었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진료현장의 혼란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었고, 연명치료 중단의 법사회적 합의 와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족과 의사에게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법 원에서도 입법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 라야 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진지 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 석하셔서 귀하의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4. 8.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 명 옥 대한의사협회장 김 재 정
프로그램
13:30 등 록 14:10 - 15:00 주제발표 15:00 - 15:10 COFFEE BREAK 15:10 - 16:00 지정토론 16:00 - 16:20 종합토론 및 폐회
찾아오는 길 ◈ 버스 ◈ 주자창 무료이용 가능(단, 10부제 실시)
연락처 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실 대한의사협회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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