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 모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예 상 사 업 비	총 계		응급의료기금		기타 예산			총 참여 인원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개월)
년도 응급의료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10부 3.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사업담당부서 *필수입력사항 담당자 이름： 연락처(Office Tel： , Fax： ) (M.P： E-mail： ) 사업수행기관 주소：

요  약  문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응급의료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목적
◦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목표 - 성과지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내용 - 사업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응모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2. 사업목적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목표

※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구체적(전체, 상반기, 하반기)으로 제시

① 전체 목표

② 상반기 목표

③ 하반기 목표

4. 사업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 중 대표지표를 3개 이내로 제시)

지표명 1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예시) 온라인 상담율
	목표치	상반기	예시) 5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000명 이상 달성)
		최 종	예시) 8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600명 이상 달성)
	목표치 근거	예시) 최근 3개년치 실적 및 평균 실적 제시 ʼ12년 실적：1,600명/ ʼ13년 실적：1,500명/ ʼ14년 실적：1,600명 * ʼ12∼14년 실적 평균: 1,566명 * 신규사업의 경우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을 제시
	측정산식 및 변수	예시) (온라인 상담건수/ 온라인 상담 목표건수) × 100
		① 온라인 상담건수: 온라인을 통해 실제로 상담한 건수 ② 온라인 상담 목표건수: 연간 온라인 상담계획 건수
지표명 2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
		최 종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지표명 3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
		최 종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 각 지표별 해당 지표의 유형을 ( )안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관리사업의 달성정도를 보여주는 측정도구

－ 성과지표는 사업의 대표성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형태로 정의하여 계량적 수치로 표현하도록 함

유형	개념	특성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지표의 유형별 개념 및 특성

5.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수행방법(일정, 전략,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사업의 유사･중복성

※ 다른 사업과 내용 및 방법의 유사･중복 여부를 기술

7. 외부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
2			□
3			□
4			□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8. 사업예산

1) 재원조달

구 분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총 액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기 타
금액(천원)
백분율(%)					100

※ ‘기타’ 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도 표시하여야 함.

2)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예시)	10%			35%			70%			100%

3) 세부예산

(1) 사업 프로그램별 산출내역

구 분	프로그램	산출내역	금액(원)	비율(%)
				구분	전체
1. 사업명	(예시) oo교육	･ 인건비: 0,000,000원 ･ 인쇄비: 0,000,000원 ･ 회의비: 0,000,000원	00,000,000
	oo홍보	･ 위탁사업비: 00,000,000원	00,000,000
	oo모니터링	･ 인건비: 0,000,000원	0,000,000
	기타	･ 일반운영비: 000,000원	000,000
	총 계			100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

구 분	비목명	세목명	금액(원)	비율(%)
				구 분	전 체
1. 자체 수행경비	인건비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		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0,000,000
		재료비	0,000,000
	여비		00,000,000
		국내여비	0,000,000
	업무추진비		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
	자체 수행경비 총계			100
2. 용역비 (위탁사업비)	인건비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		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
	업무추진비		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
	용역비 총계			100
	전체 총액				100

(3)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비목/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사업명
계	000,000,000
(110) 인건비	000,000,000
(110-01) 보수	000,000,000	○ 책임연구원 : 00,000,000원 - 0,000,000원 x 0인 x 00월 = 00,000,000원 ○ 연구원 : 00,000,000원 - 0,000,000원 x 0인 x 00월 = 00,000,000원
(210) 운영비	000,000,000
(210-01) 일반수용비	000,000,000
	0,000,000	○ 인쇄비 및 유인비 - ooo자료 : 00,000원 x 00부 = 000,000원 - ooo자료 : 00,000원 x 00부 = 000,000원
	000,000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회계정산위탁수수료 : 000,000원
	000,000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oooo : 0,000원 x 000개 = 000,000원
	00,000,000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ooo수수료 : 00,000원 x 0개 x 0개월 = 000,000원 - ooo사용료 : 0,000원 x 00회 = 00,000원
(220) 여비	000,000,000
(220-01) 국내여비	0,000,000
	000,000	○ 시내출장 - 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원
	000,000	○ 시외출장 - 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원

※ 산출 기준은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안내｣, ｢2019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평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지급 근거에 따름

세부예산 작성 시 참고사항
○ 예산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 계획 수립 시에는 <부록 1>을 참고하여 비목과 세목을 구분하고 사업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비목 및 세목은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총괄표와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 ○ 사업비 산정기준 및 내역은 사업자 선정 및 정산, 사업실적 평가 시 주요사항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하기 바람 ○ ’19년도 민간보조 평가대상 사업은 과제 종료 시, 반드시 위탁정산회계법인 정산을 받아야 하므로, 위탁정산수수료를 표준액에 맞게 계상하여야 함 ○ 작성방법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1) 사업 프로그램별 산출내역은 사업내 주요사업 내용을 구분하고 각 주요사업에 투입된 인건비, 회의비, 여비 등의 자원을 세분화하여 작성 ※ 인력 1인이 세부사업별로 투입이 되었을 경우 투입된 비율에 따라 인건비 산출 －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에서 ‘1. 자체수행경비’는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에서 ‘2. 용역비’의 경우 위탁사업이 1개 이상일 경우 위탁사업에 대한 내역을 3번, 4번으로 추가하여 내역별로 제시 － 위탁사업의 비목은 위탁내역에 따라 변경가능 － 용역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비의 비율은 자체수행경비와 용역비를 각각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제시 － (3) 세부 산출내역 작성 시, 산출기준은 사업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지급 근거에 따름 ※ 민간보조사업자의 산출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 기준이 명시된 규정(내부규정, 예산집행 지침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단가, 단위(회, 명, 개, BOX 등), 기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며, 필요 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 ※ 예시) ･ OOO자료 인쇄비 : 10,000원 x 200부 x 1회 = 2,000,000원 (○) ･ OOO자료 인쇄비 : 2,000,000원 (X) － ‘(4)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은 건강증진기금 이외의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며, 확보방안과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

9. 사업수행 인력

구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10. 사업수행의 적절성

※ 사업발주부서가 제안한 내용과의 충족 여부를 기재하고, 최근 3년간의 지표
(예, 증감률, 평균치 등)를 중심으로 당해연도 사업수행에 적절한지 기술

응모 분야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성과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명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주요 추진성과

비      고

※ 동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 최근 3년 이전까지 수행한 현황 모두 기재

연도	예) 2006년	2009년	2011년	2012년
사업비(천원)	예) 500,000	500,000	450,000	400,000

11.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기금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기술

12. 사업 추진일정

사업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평가 참고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나. 사업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다. 사업수행기관 임원 및 자문위원 명단 *필수입력

※ 사업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임원 및 자문위원 명단

라. 사업수행기관의 재무 현황

※ 자산과 부채 등 재무 현황을 기술

마.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붙임 첫 번째 page]를 사업계획서 표지로 사용 ◦ 사업을 세부사업수행기관과 같이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단체 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 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요약문’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만 제출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

붙임 5		사업비 산출 및 집행 지침

1. 사업비 집행 세부 지침

(1) 적용범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2) 집행 적용 시기: 계약일로부터 2020년 4월까지

(3) 보조금 지원 제한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의 신청, 보조금 타 용도 사용 적발될 경우 조치사항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에 대한 반환 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5) 신고포상금 지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6)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 집행계획 마련 및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한다.

(7) 자료보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사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8)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10)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한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해야 한다.

(11) 보조금 정산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사업실적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공문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한다.

(12) 보조금 회계검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가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각 사업집행지침 및 사업계획서 등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결과물을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시 첨부해야 한다.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회계법인 보수(위탁 수수료)는 회계검사 종료 후 교부받은 보조금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회계법인에 지출해야 한다.

(13)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한다.

-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되어야 한다.

- 다만,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2.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1)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2) 보조금 이월 조건

-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 미집행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

(3)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사업비 산출 및 집행 지침

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적용범위 및 기준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사업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 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적용을 허용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원)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부교수 수준

대학 조교수 수준

대학 조교 수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책임연구원 보조

･통계처리, 번역 등

월 3,169,323원

월 2,430,194원

월 1,624,503원

2. 여비

적용범위 및 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하되 월 15일 이내 계상

◦ 시내 : 10,000원 (4시간 이하) ～ 20,000원(4시간 초과)

◦ 시외 : 운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총액을 지급할 수 있음

◦ 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로 지급

◦ 출장신청서는 정산서로 갈음하며, 출장지에서 구매한 영수증 필수 증빙

※ 기본금액만 정산 받는 경우도 기본 출장정산서 작성 필요

※ 운임: 철도·고속(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숙박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구  분

숙박비(원)

일비 등(원)

비  고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56,000

40,000

40,000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실비

실비

실비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기타

3.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 원격지에서 참여하는 교통비는 운임 실비로 지급 가능

◦ 아래 기준에 맞춰 수당 지급시 원고료 별도 지급 불가

◦ 회의결과와 비용 지급의 서류 구분이 명확할 수 있도록 정리

구  분

단  가

자문회의

◦ 수 당

◦ 경 비

1일	:	100,000원

2시간 이상	:	150,000원(1일 최대)

1인당 20,000원 이내

토론회·

공청회

◦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 경 비

최초 1시간	:	200,000원

2시간	:	300,000원(1일 최대)

최초 1시간	:	100,000원

2시간	:	150,000원(1일 최대)

1인당 20,000원 이내

4. 수용비 및 수수료

적용범위 및 기준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포함), 설문지

구  분

단  가

비    고

보고서

회의자료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

40원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 면수를 기재

･ 문헌 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 포함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전산처리비>

◦ 사업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전산용지, 프린터토너)

◦ 세부사업에 따라 전산용지 월 2상자, 프린터 토너(분기 1개), 연구원 10인 이상은 3.0 가산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적용기준) 실 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 근거 첨부)

<사무용품구입비>

◦ 사업에 필요한 각 종 사무용품 비용

◦ 실 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연 5,000,000 이하)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합 계

<공공요금>

◦ 당해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된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 사업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에 필요한 경우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계상

※ 전화사용료의 경우 사업책임자 명의 회선 또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영수처리 가능 회선

구  분

단  가

비      고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1명 월 10,000원/ 1개월 70,000원 이하

30,000원/월

<위탁정산수수료>

◦ 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위탁정산 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5. 교육훈련비

적용범위 및 기준

<강의비>

◦ 관련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강사비 등 제반비용

◦ 원격지에서 참여하는 교통비는 운임 실비롬 지급 가능

구 분		단 가
강의비	◦ 수당	최초 1시간 : 200,000원 2시간 : 300,000원(1일 최대)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로부터 장소 및 건물 임차하는 경우,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구체적인 사유와 단가, 기간, 규격(수용 인원 등)을 기재

◦ (적용기준) 실 소요금액

6. 검사비

적용범위 및 기준

◦사업에 필요한 검사 및 재료비 등

◦ (적용기준) 실 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 근거 첨부)

7. 프로그램 운영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 등에 대한 개발, 운영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적용기준) 실 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 근거 첨부)

8. 이자발생액

◦ 사업비와 구분 계리하며,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조치 함

9. 기타

◦  사업비 비목 변경 신청은 반드시 사업종료 30일 이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 각 비목 내 20%이하 금액일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없이 항목별 전용이 가능하나, 전용사유[별지 제10호 서식]에 대한 공문을 작성하여 전용이 발생하였음을 통보

- 각 비목 내 20% 이상 금액일 경우, 전용사유[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한 공문을 작성하여 전용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