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공모계획

2018. 12.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희귀질환은 종류가 다양한데 비해 국내 전문가의 수는 매우 적으며, 대형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운영 필요

○ 희귀질환 전문적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권역내 의료서비스 역량 상향 평준화 필요

□ 추진경과

○ (시범사업) 학술연구용역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07~’08)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경상권), 화순전남대학교병원(호남권), 충남대학교병원(충청권)

○ (1기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186백만원, 3개)으로 수행(’09~’12)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경상권), 화순전남대학교병원(호남권), 충남대학교병원(충청권)

○ (2기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248백만원, 4개)으로 수행(’13~’17)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경남권), 화순전남대학교병원(호남권), 충남대학교병원(충청권),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경북권)

○ (3기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248백만원, 4개)으로 수행(’18)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경남권), 화순전남대학교병원(호남권), 충남대학교병원(충청권),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경북권)

2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지역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환자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 역량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 (희귀질환 진단ㆍ치료ㆍ관리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 거점병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각 지역 피교육자의 접근성 제고와 지역별/질환별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역량 강화

□ 희귀질환자가 지역사회내 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지원 받음으로써 환자의 편의성 강화와 의료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

-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ㆍ지식공유 및 인력교육 지원)

□ 희귀질환 거점센터와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

* 지역 의료기관, 유관기관(보건소),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

□ 환자ㆍ가족ㆍ일반인 대상으로 희귀질환의 특성에 대한 교육, 의사ㆍ간호사ㆍ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

-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희귀질환의 진단ㆍ치료ㆍ관리 전 단계에 걸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고도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반적 질 향상에 기여

- (국가 등록통계체계 구축 지원) 국가단위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을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

□ 추진근거

○ 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제정(’15.12) 및 시행(‘16.12)에 따른 희귀질환 신규사업 추진 필요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법 제14조), 희귀질환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의 개발 및 보급(법 제16조), 전문인력 교육(법 제17조)

-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17~’21) 시행(‘17.12.29 발표) 과제에 포함

- 희귀질환 지원대책 과제에 포함(‘18.9.13)

3		추진체계

□ 지역희귀질환관리사업 주체는 권역별 거점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으로, 질병관리본부, 중앙지원센터, 시․군․구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

○ 질병관리본부는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중앙지원센터와 권역별 거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유도하며 지역희귀질환관리사업을 지원

○ 권역별 거점센터는 희귀질환 진료 및 관련 연구․조사, 교육훈련, 등록통계 등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 중앙지원센터는 권역별 거점센터의 사업수행을 기술적으로 지원

4		사업내용

□ 권역별 거점센터 지정 형태 및 지원내용

○ 지정형태

- (중앙지원센터)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지원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1개소

- (권역별 거점센터) 상급종합병원 중 권역별로 10개소(단, 제주도는  지정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2차 의료기관 지원 가능)

* (권역구분) 경기서북부, 경기남부, 충남, 충북, 대구ㆍ경북, 부산, 울산□경남, 전남, 전북, 강원 또는 제주⁕

⁕ 강원ㆍ제주는 환자접근성 및 유병환자 규모를 고려하여 2개 권역 중 1개 권역만 지정

○ 지원내용

- (중앙) 1.7억 사업운영비 지원

- (권역) 1.2억 사업운영비 지원(강원 또는 제주 0.7억원)

□ 역할 및 사업내용

○ (중앙지원센터)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지원 총괄

- 권역별 지역거점센터 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 주요 사업 이해당사자(거점센터,협력병원)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ㆍ운영

□ 권역별 거점센터간 진단-관리 네트워크 운영 지원

□ 희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한 협력적 활동

- 전문 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교육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인증/이수제도 마련, 거점센터 교육의 질 관리 등

- 국가 희귀질환 연구 계획 수립 지원

-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방안마련 지원

- 희귀질환 등록통계 분석 지원 및 전문기관 인력 교육 지원

○ (권역별 거점센터) 권역간□권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환자 지원

① 희귀질환 환자 지원

- 희귀질환 지원센터 운영

□ 희귀질환 및 유전질환 상담실 운영을 통한 유전 및 질환 상담

□ 희귀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환자 지원 및 코디네이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유관사업 안내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의뢰 기관 협력을 통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지원

- 자조모임 등 희귀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지역의료전문가와의 유대를 통한 정서적 안정 확대

□ 자조모임을 통한 질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심리적 공감대 형성

□ 희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② 진료협력체계 구축 강화

□ 희귀질환(유전자) 클리닉 운영

□ 협의체 참여를 통한 권역별 거점센터간 진료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 권역 내 전문기관간(의료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복검사 방지

□ 진단 및 진료 분야별 업무연계 및 전문네트워크 강화로 진단이후 질환과 환자관리 효율화

③ 전문의료인력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 지역전문가 워크샵 개최를 통한 질환정보 및 희귀질환치료기술 공유

□ 전문의,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을 포함하는 의료종사자 전문인력 교육, 희귀질환자,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행

□ 조직 체계

○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병원 내에 거점센터 목적 달성을 위해 희귀질환진료, 관리사업, 운영지원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총 책임자를 임명

○ 해당 병원은 희귀질환 거점센터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위치, 자원 이용에 대한 재량권 보장하고 지원

○ 전체 조직 내에서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자의 위상을 보장

○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상담인력 등)이 각 학회의 보수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일정시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지원

□ 인력별 역할 및 기능

○ (센터 책임자) 센터장은 희귀질환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며, 리더십이 뛰어나고 권위를 갖춘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하며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임

- 책임자는 희귀질환 진료 및 연구 경험이 10년 이상인 부교수 이상의 직급으로 병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책임자는 진료, 연구, 관리사업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

- 책임자는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속병원, 지역 전문기관, 협력병원과의 긴밀한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자를 해임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하며, 해임 및 교체 시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희귀질환 진료) 희귀질환 진료는 협진을 위해 희귀질환자 협진이 가능한 적정인력의 의사, 상담ㆍ진료 one-stop 서비스 지원 전담인력 배치

- 희귀질환 진료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클리닉 운영 등 다학제간 진료 협력 극대화 전문성 필요

○ (희귀질환 지원) 협력병원간 네트워크 관리, 환자 자조모임, 전문인력 교육, 홍보 담당하는 전담인력 배치

○ (운영지원) 지정된 의료기관은 운영비 및 국고 지원금 처리, 진료, 연구, 희귀질환 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력 지원 등의 제반 여건을 마련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사업기간) 선정일 ~ 2020.12.31.(2년,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18~’20)과 연계)

○ (소요예산) 년 13.2억원(중앙1, 거점병원 10)

- 산출근거

(중앙, 상급종합병원) 1개소 1.7억원

ㆍ운영관리 인건비 :  ~1억2천만원(상한)

ㆍ사업비(거점센터 대상 전문 교육, 협의체 운영 등)

(거점,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1.2억원

ㆍ운영관리 인건비 : ~80백만원(상한)

ㆍ사업비(전문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홍보 등)

(거점, 강원 또는 제주) 1개소당 0.7억원

ㆍ운영관리 인건비: ~40백만원(상한)

ㆍ사업비(전문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홍보 등)

□ 사업수행기관 선정 기준

○ 사업수행기관의 조직, 기능,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기관 자격)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료과목간 치료협력이 가능하고 전문적 진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단, 제주도는 종합병원지원 가능)

- (사업책임자 자격) 지정된 병원은 병원 내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희귀질환진료, 연구, 관리사업, 운영지원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정규인력’을 임명

(시설기준) 희귀질환 진료, 상담 및 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

- 사업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체계 등을 평가 후 선정

□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수행기관 공모

- 공모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재공모 : 1차 공고 기간 중 미응모 혹은 단독응모의 경우 7일간 재공고

○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년 12월 24일(월) 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 제출서류: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서류 1부, 사본 9부), 지원자격 증빙자료 사본 1부

- 제출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221호

- 전화번호 : 043-719-8778

- FAX : 043-719-8770

○ 수행기관 선정 방식

- 사업의 책임성 및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평가방법: 서면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사업수행능력(30점), 사업관리체계(40점)

□ 사업평가

○ (목적)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추후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사업내용에 반영하기 위함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 (관리체계) 당해연도 중간실적보고 및 최종 평가

- (중간실적보고) : 당해 연도 6~7월 중 실시하며  민간보조 사업자는 중간실적보고 양식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제출

- (사업집행 개선조사) :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 및 당해 연도 중간실적 부진 사업

- (최종평가) : 차기 연도 1~2월에 하며 민간보조사업자는 최종 (성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사업성과물 및 기타 근거 자료, 정산보고서 등 포함)

○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를 추후 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함

- 동일한 보조사업자가 2년 연속으로 ‘매우 미흡’(60점 미만) 등급의 평가 결과를 받을 경우, 추후(2년 사업기관 종료시)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진입(응모)을 차단함

[붙임 목록]

1. 2019년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민간보조 공모대상사업 목록

2.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안)

3.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 1		2019년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민간보조 공모대상사업 목록

※ 권역별로 평가하여 사업기관 선정

사 업 명	2019 사업비	질병관리본부 소 관
1.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 운영	170백만원	희귀질환과
2. 희귀질환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 운영	120백만원	희귀질환과
3. 희귀질환 경기남부권 거점센터 운영	120백만원	희귀질환과
4. 희귀질환 충남권 거점센터 운영	120백만원	희귀질환과
5. 희귀질환 충북권 거점센터 운영	120백만원	희귀질환과
6. 희귀질환 대구ㆍ경북권 거점센터 운영	120백만원	희귀질환과
7. 희귀질환 부산권 거점센터 운영	120백만원	희귀질환과
8. 희귀질환 울산ㆍ경남권 거점센터 운영	120백만원	희귀질환과
9. 희귀질환 전남권 거점센터 운영	120백만원	희귀질환과
10. 희귀질환 전북권 거점센터 운영	120백만원	희귀질환과
11. 희귀질환 강원권 거점센터 운영 또는 희귀질환 제주권 거점센터 운영	70백만원	희귀질환과
⁕강원ㆍ제주는 환자접근성 및 유병환자 규모를 고려하여 2개 권역 중 1개 권역만 지정

붙임 2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안)

1.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서면평가(필요시 대면평가)

2. 평가주체 : 질병관리본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및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2인 이상)로 구성함

3.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대면평사 시 발표자료)

4. 평가지표 : 총 3 개

5. 평가기준 및 배점

기준	세부 기준(배점)	기준	세부 기준(배점)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사업 관리 체계 (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사업 수행 능력 (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종합 결과(100점)

- 사업타당성(30점), 사업수행능력(30점), 사업관리체계(40점)

6. 점수산정 방식

- 각 항목별 검토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종합결과에 최종 결과를 표기, 종합결과는 부적합 항목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 각 항목별 점수가 배점기준의 50% 미만일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 단, 2개 이상의 사업자 신청으로 공모하는 경우 각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세부 기준은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3		민간보조사업 계획서 양식

(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모 사업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예 상 사 업 비	총 계		기금(국고)		자체예산			총참여 인원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기간	20 . . . ~ ( 개월)
위와 같이 20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 명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사업계획서를 수록한 CD 1장 3. 지원자격 증빙자료 사본 1부 4.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사업담당부서(필수입력사항) 담당자 이름 : 연락처(Office Tel : , Fax : ) (M.P : , E-mail : ) 사업수행기관 주소:

< 요약문 >

사 업 명
공모 사업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기금(국고)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 (총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목적
◦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목표 - 성과지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내용 - 사업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응모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2. 사업목적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 사업목적이 HP2020 또는 복지부의 주요정책과제와 연계성 제시

3. 사업목표

※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구체적(전체, 상반기, 하반기)으로 제시

① 전체 목표

② 상반기 목표

③ 하반기 목표

해당 HP2020지표	예시) ∘ 임신 8주 이내 산전 검진율 97.0%이상 달성(HP2020 중점과제 20, 517쪽)
지표명 1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예시) 온라인 상담율
	목표치	상반기	예시) 5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000명 이상 달성)
		최 종	예시) 8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600명 이상 달성)
	목표치 근거	예시) 최근 3개년치 실적 및 평균 실적 제시 ʼ12년 실적：1,600명/ ʼ13년 실적：1,500명/ ʼ14년 실적：1,600명 * ʼ12∼14년 실적 평균: 1,566명 * 신규사업의 경우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을 제시
	측정산식 및 변수	예시) (온라인 상담건수/ 온라인 상담 목표건수) × 100
		① 온라인 상담건수: 온라인을 통해 실제로 상담한 건수 ② 온라인 상담 목표건수: 연간 온라인 상담계획 건수
지표명 2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
		최 종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지표명 3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
		최 종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4. 사업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 중 대표지표를 3개 이내로 제시)

※ 각 지표별 해당 지표의 유형을 ( )안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관리사업의 달성정도를 보여주는 측정도구

－ 성과지표는 해당 HP(Health plan)2020 지표와 연계하여 사업의 대표성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형태로 정의하여 계량적 수치로 표현하도록 함(국민건강증진기금만 해당)

★ HP2020의 직접 연계가 어려운 경우 해당 단위사업의 추진목적 및 수혜대상 범주에 따른 연계 인정

유 형	개 념	특 성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지표의 유형별 개념 및 특성

5.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수행방법(일정, 전략,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사업의 유사 ･ 중복성

※ 다른 사업과 내용 및 방법의 유사･중복 여부를 기술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
2			□
3			□
4			□

7. 외부자원 활용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8. 사업예산

1) 재원조달

구 분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총 액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기 타
금액(천원)
백분율(%)					100

※ ‘기타’ 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도 표시하여야 함.

2)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예시)	10%			35%			70%			100%

3) 세부예산

(1) 사업 프로그램별 산출내역

구 분	프로그램	산출내역	금액(원)	비율(%)
				구분	전체
1. 사업명	(예시) oo교육	･ 인건비: 0,000,000원 ･ 인쇄비: 0,000,000원 ･ 회의비: 0,000,000원	00,000,000
	oo홍보	･ 위탁사업비: 00,000,000원	00,000,000
	oo모니터링	･ 인건비: 0,000,000원	0,000,000
	기타	･ 일반운영비: 000,000원	000,000
	총 계			100

구 분	비목명	세목명	금액(원)	비율(%)
				구 분	전 체
1. 자체 수행경비	인건비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		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0,000,000
		재료비	0,000,000
	여비		00,000,000
		국내여비	0,000,000
		국외여비	0,000,000
	업무추진비		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
	자체 수행경비 총계			100
2. 용역비 (위탁사업비)	인건비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		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
	업무추진비		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
	용역비 총계			100
	전체 총액				100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

(3)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비목/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사업명
계	000,000,000
(110) 인건비	000,000,000
(110-01) 보수	000,000,000	○ 책임연구원 : 00,000,000원 - 0,000,000원 x 0인 x 00월 = 00,000,000원 ○ 연구원 : 00,000,000원 - 0,000,000원 x 0인 x 00월 = 00,000,000원
(210) 운영비	000,000,000
(210-01) 일반수용비	000,000,000
	0,000,000	○ 인쇄비 및 유인비 - ooo자료 : 00,000원 x 00부 = 000,000원 - ooo자료 : 00,000원 x 00부 = 000,000원
	000,000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회계정산위탁수수료 : 000,000원
	000,000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oooo : 0,000원 x 000개 = 000,000원
	00,000,000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ooo수수료 : 00,000원 x 0개 x 0개월 = 000,000원 - ooo사용료 : 0,000원 x 00회 = 00,000원
(220) 여비	000,000,000
(220-01) 국내여비	0,000,000
	000,000	○ 시내출장 - 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원
	000,000	○ 시외출장 - 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원
(220-02) 국외여비	0,000,000
	0,000,000	○ ooooo 국외출장(국가명) - 0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0원

(4)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① 지자체부담금 확보･집행 계획

② 자기부담금 확보･집행 계획

③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세부예산 작성 시 참고사항
○ 예산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목과 세목을 구분하고 사업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비목 및 세목은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총괄표와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 ○ 사업비 산정기준 및 내역은 사업자 선정 및 정산, 사업실적 평가 시 주요사항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하기 바람 ○ ’18년도 민간보조 평가대상 사업은 과제 종료 시, 반드시 위탁정산회계법인 정산을 받아야 하므로, 위탁정산수수료를 표준액에 맞게 계상하여야 함 ○ 작성방법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1) 사업 프로그램별 산출내역은 사업내 주요사업 내용을 구분하고 각 주요사업에 투입된 인건비, 회의비, 여비 등의 자원을 세분화하여 작성 ※ 인력 1인이 세부사업별로 투입이 되었을 경우 투입된 비율에 따라 인건비 산출 －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에서 ‘1. 자체수행경비’는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에서 ‘2. 용역비’의 경우 위탁사업이 1개 이상일 경우 위탁사업에 대한 내역을 3번, 4번으로 추가하여 내역별로 제시 － 위탁사업의 비목은 위탁내역에 따라 변경가능 － 용역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비의 비율은 자체수행경비와 용역비를 각각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제시 － (3) 세부 산출내역 작성 시, 산출기준은 사업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지급 근거에 따름 ※ 보조사업자의 산출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 기준이 명시된 규정(내부규정, 예산집행 지침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단가, 단위(회, 명, 개, BOX 등), 기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며, 필요 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 ※ 예시) ･ OOO자료 인쇄비 : 10,000원 x 200부 x 1회 = 2,000,000원 (○) ･ OOO자료 인쇄비 : 2,000,000원 (X) － ‘(4)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은 국고보조금 이외의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며, 확보방안과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

구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9. 사업수행 인력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10. 사업수행의 적절성

※ 사업발주부서가 제안한 내용과의 충족 여부를 기재하고, 최근 3년간의 지표
(예, 증감률, 평균치 등)를 중심으로 당해연도 사업수행에 적절한지 기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명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주요 추진성과

비      고

※ 동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 최근 3년 이전까지 수행한 현황 모두 기재

연도	예) 2006년	2009년	2011년	2012년
사업비(천원)	예) 500,000	500,000	450,000	400,000

응모 분야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성과

11.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기금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기술

사업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사업 추진일정

13. 평가 참고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나. 사업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다. 사업수행기관 임원 및 자문위원 명단 *필수입력

※ 사업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임원 및 자문위원 명단

라. 사업수행기관의 재무 현황

※ 자산과 부채 등 재무 현황을 기술

마.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붙임 첫 번째 page]를 사업계획서 표지로 사용 ◦ 사업을 세부사업수행기관과 같이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단체 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 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요약문’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만 제출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

※ 예산 항목별 설명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업무대행수수료(행정지원비 포함),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7.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임차료 (07)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복리후생비 (12)	1.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교육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1. 인건비 : 보수, 기타직보수

가. 적용범위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급여, 퇴직금, 수당

나. 지급기준

○ 인건비는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함

- 지급근거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기준은 위의 관계법령 및 지급근거에 의하며, 해당 내용이 명시된 규정(내부규정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수당포함)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인건비 지급 관련 공문, 통장입금증 등

2. 운영비 : 일반수용비

가. 적용범위

가-1.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

※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성 비품

가-2. 인쇄비 및 유인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자료, 회의자료 등 자료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희귀질환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자료(소책자 등) 제작․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진행과 관련된 자료(워크숍, 자문회의 자료, 각종 홍보자료 등)의 복사․인쇄 및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의 인쇄비용

가-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사업안내 및 행사 홍보물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간판, 기념품, 리플렛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가-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토너, 클리어화일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제물조사 대상은 제외

가-5. 간행물 등 구입비

○ 정기ㆍ비정기 간행물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

가-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 및 물품 운반 시 소요되는 비용

- 업무대행수수료(행정지원비 포함), 우편송금수수료, 회계검사수수료,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등 사용료

※ 행정지원비 : 의료기관 또는 대학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행정처리 및 공과금등 비용발생에 대한 대치금(사업비의 5%를 넘지 말아야 함)

가-7.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회의, 자문 등 업무위탁대가에 소요되는 비용

- 회의 참석자, 자문위원, 평가, 교육 등에 지급하는 수당

-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등 희귀질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

※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및 직업상담사의 자격: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

나. 지급기준

○ 일반수용비는 은행계좌 입금 또는 보조사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자체교육 초빙강사료

- 적용범위 :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초빙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단위 : 만원
구분		공공분야	민간분야	지급상한액
일반	특별 강의 (1)	국내외 해당분야 권위자로 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만원 이내
	특별 강의 (2)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총장(급) 사회적 저명인사로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최초1시간 40 초과1시간 20
	일반 강의 (1)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인사, 단체 임원, 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최초1시간 20 초과1시간 10
	일반 강의 (2)	상기 이외의 강사		최초1시간 12 초과1시간 6
정보화	정보화 (1)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최초1시간 15 초과1시간 7
	정보화 (2)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최초1시간 10 초과1시간 7
	정보화 (2)	상기 이외의 정보화 강사		최초1시간 8 초과1시간 7
보조강사		주 강사의 강의를 보조하는 자		시간당 4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지급상한액

○ 회의참석비

- 적용범위 : 사업관련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지급기준 및 대상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할 수 있음(1일 최대 150,000원)

⋅서면회의 및 자문의 경우 70,000원을 지급할 수 있음

⋅소송 및 법률자문 등 부득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경우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함

※ 예시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의 변호사 수임보수

⋅원거리에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비는 실비 지급할 수 있음(단, 해당 교통비는 여비에서 처리함)

○ 원고료

- 적용범위 : 학술지, 소식지, 뉴스레터, 책자 등 교육 및 특강과 관련 없는 책자에 개재되는 원고에 한함

⋅강의용 책자의 경우에는 원고료가 강사수당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음

- 지급기준 및 대상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A4용지 1면 기준 글자 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ㆍ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원고지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 원고료 지급 상한 매수는 A4용지 15매로 하되, 상한매수를 초과한 경우 12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특수목적의 간행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료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와 사전협의 필수)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보조사업카드 사용 영수증

○ 지급명세서(방명록_성명, 소속, 직급, 주민번호, 계좌번호, 금액, 서명), 관련공문(출강요청 공문, 관련 행사 개최 공문 등), 공문에 수령인, 금액 등 명시

3. 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적용범위

○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 전기요금, 전신⋅전화료, 우편요금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비용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등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나. 지급기준

○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은행계좌 입금(지로)을 원칙으로 함

○ 납기 내에 우선적으로 납부하여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납부청구서(영수증) 등

4. 운영비 : 임차료

가. 적용범위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장소 사용과 관련하여 지불되는 비용

- 교육 및 행사 진행시 소요되는 장소 및 장비 대여비

나. 지급기준

○ 임차료는 은행계좌 입금 또는 보조사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보조사업카드 사용 영수증

○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5. 운영비 : 복리후생비

가. 적용범위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유지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지급기준

○ 복리후생비는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함

- 지급근거

∙ 복리후생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력의 복리후생비 기준은 위의 관계법령 및 지급근거에 의하며, 해당 내용이 명시된 규정(내부규정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수당포함)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공문, 통장입금증 등

6. 운영비 : 일반용역비

가. 적용범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나. 지급기준

○ 일반용역비는 은행계좌 입금 또는 보조사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의 근거 및 지침에 준하여야 함

○ 연구수행 집행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함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보조사업카드 사용 영수증

○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7.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 공무원 여비규정(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을 준용하여 여비 및 출장비를 산출

- 단, 자체 여비규정이 마련된 경우 해당 기관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출하되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운임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나. 지급기준

○ 여비는 은행계좌 입금 또는 보조사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국내여비-근무지내

-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함

⋅위 지급액 외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라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장여비 대신 교통비를 지급 하는 경우 출장 일시, 장소(사업기관 기준으로 출장지까지 거리), 출장목적, 소요금액 등을 명시한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또는 근무상황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단, 교통비는 최대 2만원을 넘지 않아야 됨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보조사업카드 사용영수증

○ 국내여비

-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유류비사용대장<붙임 16>,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붙임 18>, 운임비‧숙박비 영수증<붙임 19>, 출장자 운임산출내역서<붙임 20>, 자가차량 사유서, 근무지-출장지 운임거리, 유가기준자료(자가 이용시) 등

8.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가. 적용범위

○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다과 비용

○ 워크숍 등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

- 워크숍 등 행사의 식비 등 비용

- 행사진행관련 인력에 대한 숙박비, 교통비는 여비에서 집행

나. 지급기준

○ 회의 등 진행비는 은행계좌 입금 또는 보조사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지출한도는 사업비의 20% 이내로 함

○ 회의 및 교육 경비의 집행 기준

- 식비, 다과 비용 등의 합은 1인 최대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자문회의 예시]	소 계	금액
경비(다과비)	5,000원 × 인 × 회 =	원
경비(식비)	10,000원 × 인 × 회 =	원

※ 국제워크샵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상향 지급할 수 있음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보조사업카드 사용 영수증

○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참석자 방명록, 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