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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평가기준 개발사업 보고서 최종안
  • 관리자
  • 2010.06.28
  • 조회수 : 7,145

긴 여정을 지나 드디어 대한의학회 한국장애평가기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합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합의 과정에서 학회 대표자고문자문위원조정위원회 위원연구에 참여해주셨던 분들 등 지난 3년 동안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문가 의견 대립 과정에서 각 과의 이해를 떠나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규범으로써의 한국장애평가기준에 합의해주신 학회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토록 어렵던 합의과정을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논리로 설득하고 양해하신 협상 당사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대법원의 의뢰로 수행하였으며우리나라의 각 법률에 제시된 장애평가기준의 기본 지침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현재 사회에서의 편중된 자원배분을 야기시키는 것과 지나친 자원의 낭비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시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과거 이와 관련된 큰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의사직에게 공정한 장애평가를 할 수 있는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한의학회 회장님보건복지부 및 대법원 관계자자문과 연구를 기꺼이 맡아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최종안을 알려드립니다.

 

본 최종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

 

 

연락처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 간사 이미진(blue241@hanmail.net, 02-222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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